정부는 오는 2000년까지 만년 적자상태인 자본재산업을 육성, 우리나라의
수출전략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복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5월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결정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은
그 근간을 이룬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자본재산업의 지원에 나선 것은 국내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선 관련산업의 발달이 필수적인데다 자본재산업은 투자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오랜기간의 기술축적을 요구해 국가 차원의 지원없이는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육성방안은 크게 <>수요기반의 확대 <>생산지원 확대 <>품질보증업
무의 강화 <>기술.인력 및 정보에 대한 지원 <>외국인 투자의 적극 유치 등
5가지 방향으로 압축된다.

특히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전략품목을 선정, 집중 지원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을 확보하고 이를 여타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재의 수요자는 주로 대기업이, 생산공급자는 중소기업이
많은 점을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기술발전을 유도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통산부는 우선 자동차 전자 등과 같이 수요대기업이 있는 경우는 수요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계 및 부품개발을 추진토록 유도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다.

이경우 대기업이 중소 기계.부품기업을 지원하는데 대해 정부는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일반기계처럼 특정 수요대기업이 없는 경우는 통상산업부가 수요 및
생산업체의 참여하에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시제품의 개발에서 판로확보까지 일관성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자금지원과 함께 기술, 인력, 정보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자동차 전자 기계 등 각 부문에 대한 고른 지원으로 시너지효과가 생길수
있도록 했다.

빠른 기술의 습득을 위해서는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자본재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감안해 중소기업 육성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국산기계 구입자금 지원규모와 외화자금조달 등 직접적인 지원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영훈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