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대체입법 27일 공청회

입력1997.08.25 수정1997.08.25

지난 7월 임시국회에 제출됐으나 논란끝에 처리되지못했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린다.

지난번 국회심의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이 기록보존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기준 금액을 대통령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으나 국회의원들은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또 금융거래 정보의 비밀보장과 관련, 정부는 현행 대통령 긴급명령에서
처럼 엄격히 보장할 것을 주장했으나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시
금융거래 정보를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
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

관련 뉴스

1

[속보] 미국 1분기 GDP 경제성장률 1.6%…예상치 밑돌아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

마이크론, 美 반도체 보조금 61억弗 받는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미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라 61억달러(약 8조3875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는다.25일 미 백악관은 마이크론에 61억4000만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론은 이와 함께 최대 7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받는다. 총지원금 규모는 136억4000만달러에 이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분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의 생산 역량을 늘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은 뉴욕주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 두 곳을 신축할 계획이다. 본사가 있는 아이다호주에는 연구개발(R&D) 센터를 확장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20년간 총 125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2026년부터 마이크론의 R&D센터가 가동되고 2028~2029년에는 뉴욕의 두 공장에서 반도체를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런 투자로 약 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오현우 기자
3

"집에 있는 '이것' 다 팔았어요"…순식간에 100만원 번 비결 [이슈+]

"알아보는 일주일 새 브랜드마다 반지 가격이 10% 넘게 올랐더라고요. 결국 예산 초과라 종로에서 맞췄습니다."최근 커플링을 새롭게 맞췄다는 2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이달 초에 있었던 기념일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금 커플링을 알아봤다"면서 "약 2주에 걸쳐 알아봤는데 그 사이에 반지 가격이 개당 60만원대에서 70만원대로 뛰었다"고 전했다. 이어 "금은방과 백화점 모두 언제 또 가격이 오를지 모른다는 분위기라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안전 자산인 금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 중국의 공격적인 매집에 이어 이스라엘과 이란이 무력 충돌하는 등 지정학적 위험까지 겹치면서다. 지난 16일에는 금 한 돈 값이 45만원을 넘겨 2005년 금 거래소 개장 이래 최고가를 찍기도 했다. 25일 기준 금 시세는 환율이 오르면서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금 한 돈 가격은 38만4538원으로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던 2월 14일 대비 20%가량 오른 상태다. 이러한 '역대급' 금 가격에 시민들의 '금테크(금+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다. 집에 있던 금붙이를 긁어모아 고가에 판매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콩알 크기의 금을 모으는 '순금 챌린지'족도 등장했다. 편의점 등 의외의 금 판매처도 생겨났다.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60대 이모 씨는 최근 봄맞이 대청소를 하며 집에 있던 '자투리 금'을 남김없이 모아 금은방에 팔았다. 오래된 14k 액세서리, 선물로 받은 0.5g 순금 돼지 휴대폰 고리 등이었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금은방에서 책정한 매입가는 111만원. 이 씨는 "순금이 아닌데도 생각보다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