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민연금 여유자산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추가 예탁규모를 두고
재정경제원과 보건복지부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총 7조5천5백억원 규모로 운영중인 전체 공공자금관리
기금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예탁규모를 올해 5조원에서 내년에는
9조원으로 늘려줄 것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내년도 국민연금부담율이 6%에서 9%로 높아지고 도시자영업자도
연금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연금의 여유자산이 올해 8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인 만큼 4조원의 추가예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예탁규모를 늘리면서 현재(연 10.37%)인 예탁이자율을 국민주택채권
등 국채유통수익률(연 11.3%) 수준으로 올려주겠다는 것이 재경원의 입장
이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공공자금예탁금리가 자체여유자산운용 수익률보다 낮아
국민연금의 재정상황을 상대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최대한 6천억범위
이내에서 추가예탁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세입부족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을 국민연금 여유자산의 추가예탁
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재경원의 발상은 국민연금의 재정난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