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52돌..."아직도 일본그림자"] 일본인 명의 토지
아직도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땅이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92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일본인 명의의
토지 등 주인이 없거나 관리관청이 분명하지 않은 토지 1백23만필지,
2천9백93평방km중 98.1%인 1백2만7천필지, 2천9백35평방km가 국유재산으로
전환됐다.
이 가운데 일본인이나 일본 법인 명의로 된 토지(18만6천필지, 3백42평방km)
는 97.4%인 17만9천필지, 3백33평방km가 작년말까지 국유화됐다.
이에 따라 아직 일본인이나 일본 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는 7천필지,
9평방km(약 3백3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여의도면적(90만평)의 약 3.4배에 달하는 것이다.
6.25 등으로 등기부가 소실돼 주인이 없는 상태인 토지(28만3천필지,
7백45평방km)중 98.1%인 27만6천필지, 7백31평방km가 국유화됐다.
관리관청이 불분명한 토지(76만1천필지, 1천9백6평방km)중에서는 98.2%인
75만2천필지, 1천8백71평방km의 국유화가 완료됐다.
한편 지적전산화 등을 통해 지난 92년 이후 작년말까지 소송등을 거쳐
국유재산으로 확정 편입된 토지는 80만9천필지, 1천8백21평방km(약
5억5천2백만평)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에 공이 큰 강원도 등 7개 기관과
재경원 국유재산과 깁두홍사무관 등 49명의 공무원을 포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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