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도시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는 대도시의 철도 노선을 복선
전철화해 광역전철망에 통합시키고 대도시에서 지하철과 전철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과 중소도시에는 경전철을 건설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영권에 최저 보조금 입찰제를 실시하고
택시도 도시생활권의 확대에 맞춰 사업구역을 광역화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교통개발연구원 주최로 지난 8일 열린 "97 서울국제대중교통 심포지엄"에서
윤성순 교통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실장은 한국의 대중교통정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대표들이 참석, 각국의 대중교통
정책을 발표했다.

<> 한국의 대중교통 개선대책 (윤성순 교통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실장)

오는 2000년까지 도시철도의 수송분담률을 서울은 60%, 기타 대도시는
30~40%로 높여야 한다.

광역철도 노선에 직행열차(익스프레스 트레인)를 운행하여 도시철도 운행을
이원화해야 한다.

버스회사의 경영 효율을 높이기위해 최저 입찰금제를 도입하고 입찰에서
제외된 노선에는 공영버스를 투입한다.

중복노선과 굴곡노선을 완화하고 버스노선을 간선과 지선으로 이원화해
시내버스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공영버스 차고지를 확보하고 공동배차제를 실시, 노선과 배차간격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버스업체의 경영합리화와 구조 조정을 위해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차종별.
운행형태별로 요금 결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비용을 반영하는 운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또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경유차량에 매연 처리장치를 의무화하며 장기적
으로 청정연료로 점차 대체시켜야 한다.

모든 택시에 콜 기능을 부여하고 전화호출 또는 예약을 통해서만 운행할수
있는 전세예약택시를 도입, 운영해야 한다.

주거단지등 인구 밀집지역과 전철역등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노선에 "밴"
택시를 도입한다.

버스 지하철 택시및 승용차등 모든 교통수단간의 환승이 편리하도록 교통
요충지및 주요 유출입 지점에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통합요금 제도를 도입
하여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요금지급을 쉽게 한다.

<> 일본의 대중교통정책 (시게루 모리치 도쿄대교수)

민간 철도회사가 새로운 철도 노선을 건설할 경우 건설비 보조, 민간운영
회사에 대한 특별 운임 적용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 교통정책위원회는 통행거리를 단축하고 환승을 쉽도록 하기 위해 도쿄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 98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조직개편을 통해 대중교통 지원정책
을 마련하고 있다.

새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 증대및 환경오염 절감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싱가포르의 대중교통정책 (안소니 친 싱가포르 국립대교수)

정부는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82년부터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현재 대표적인 도시철도 노선은 남북노선, 동서노선, 우드랜드노선 등
총연장 83km이다.

정부의 대중교통 정책방향의 골자도 고밀도 지역과 도심을 연결할수 있는
도시철도의 확충이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철도와 경량전철을 연계 통합하는 총 연장 160km의
도시철도 망을 연결하는 것이다.

철도 노선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버스도 확충하고 있고 택시및 버스의
고급화도 추진하고 있다.

<> 베트남의 대중교통정책 (카오 녹 차우 교통개발연구실 부실장)

베트남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대표적인 대도시 하노이와 호치민시는
도시화와 함께 인구가 급격히 증가, 심각한 공해문제와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교통전문가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중에
있으나 예산상 어려움으로 계획에만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륜차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나 택시같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승용차 구입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