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 현재 지급여력부족규모가 5백억원을 초과하는 동아 대신 국민
한덕 한국 등 5개 생명보험사의 보험사업규모가 향후 1년간 제한되는 등
17개 부실 생보사가 정부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5대 그룹의 생보업 참여를 허용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말 국회를
통과, 빠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만큼 현대 LG 대우그룹의 부실생보사
인수를 통한 생보업 진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생보산업의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8일 "생명보험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해
8월말 지급여력부족규모를 해소하도록 명령을 받고도 지난 3월말까지 이행
하지 못한 17개 생보사에 각종 제재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지급여력제도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책임준비금의 1%이상을 보유
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지난 94년 도입됐다.

지급여력부족규모가 5백억원이상인 5개 생보사는 보험사업규모제한조치를,
3백억원이상 5백억원미만인 태평양 국제 BYC 동양등 4개사는 계약자배당제한
조치를, 1백억원이상 3백억원미만인 신한 한성 금호 중앙 태양 고려 등
6개사는 기관경고조치를, 1백억원미만인 두원 코오롱은 대표이사 경고를
받았다.

이번 조치로 동아 대신 국민 한덕 한국등 5개 생보사는 계약자배당제한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내년 1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기업연금보험을 1년간
취급하지 못하며(단 내년 3월말 이전 지급부족규모 5백억원미만시 판매 허용)
<>금리연동형상품 수입보험료(판매규모)도 96회계연도보다 10% 감축해야
하는 만큼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태평양 국제 등 5개사도 올 사업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말까지
이자율차 배당을 제외한 각종 계약자배당을 할 수 없게 돼 대외적인
이미지가 추락될 것으로 우려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로 증자능력이 없는 부실생보사의
프리미엄이 현재 수천억원 수준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에따라
그룹관련생보사를 중심으로 생보업계에서 기업인수합병바람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