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완제품과 관세율 차이가 크지 않은 중간재및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 1백80여개 품목의 관세율을 대폭 인하한다.

또 3년이상 반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30여개의 탄력관세율도 일반관세로
전환된다.

재정경제원과 산업연구원(KIET)은 7일 현행 관세율 체계의 보완방향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관세율개편 방침을 밝혔다.

재경원은 이날 원면 원피 광석 양모 목화등 비경쟁기초원자재의 관세율을
3~4%에서 1~2%로 낮추고 완제품과 관세율차이가 크지 않은 항공기엔진 메탄올
기타유화제품 등 중간재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8%에서 5%수준으로 인하,
완제품보다 중간재 수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초원자재의 경우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 이미 낮은 관세를 물고
있는 품목이 많아 실질적인 관세 인하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 3년이상 반복적으로 탄력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품목도 통상마찰가능성
과 품목분류를 고려해 30여개를 선정, 일반관세율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도훈 KIET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평균관세율은
선진국보다 높으나 섬유의류 관세율은 7.8%로 일본(8.7%) 미국(12.5%) EU
(유럽연합, 9.4%)보다 오히려 낮다고 지적했다.

신발도 우리나라는 7.3%로 일본 미국 EU에 비해 1.4~14%나 낮아 해당산업의
급속한 사양화를 부채질하는 정책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