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진입퇴출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진행되도록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7일 장충로타리클럽 강연회에 참석,
"기업과 근로자들이 총론에서는 규제완화를 요구하면서 각론에서는 나만은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겠다는 원칙없는 행동은 없었는지 자성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 기아자동차 노사를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강부총리는 또 "과감한 통폐합과 업종 전환, 투자규모의 조정등 자율적인
산업구조조정과 거품제거를 위한 노력없이는(기업과 근로자는) 침몰할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분명히 각자의 책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할 것"
이라고 밝혀 기아그룹의 자구노력 실패로 설사 부도가 나더라도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강부총리는 향후 경제운영 방식과 관련, "앞으로 우리경제는 기업의
흥망성쇠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하면서 선진국에
진입할수 있도록 새로운 틀을 짜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당장 가시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안정적으로 키우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