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김중위 정책위의장이 30일 당내 경제브레인들을 긴급 소집했다.

김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차수명 서상목 한이헌 이명박의원
황인정 정책자문위원 등 당내 경제통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불안 해소책과
기업경쟁력강화 지원방안 등 경제현안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기아그룹을 비롯한 대기업그룹들의 잇단 부도사태와
이에 따른 금융불안 등 경제를 이대로 방치했다간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마련됐다는게 정책위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날 간담회는 대기업들의 부도사태에서 비롯된 금융불안 해소책과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도방지협약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등도 함께 논의됐다.

김의장은 금융불안 극복방안과 관련, "금융안정을 위해 안정기조 범위
내에서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은행권에 대한 특별융자의 확대와 통화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 여러가지
형태의 지원책이 나왔으나 찬반양론이 엇갈렸다"고 밝혔다.

특별융자에 대해서는 금융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나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부도방지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2금융권을 비롯
비은행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현재 각종 법률에 산재돼 있는 경쟁력강화
지원조항을 한데 묶고 걸림돌들을 제거한 특별법형태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이 특별법 입법이 추진될 경우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방안과 원활한 용지공급을 위한 성업공사 활성화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또 중소기업을 위한 강력하고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신용보증기금의 확대 <>어음보험기금의 조속한
설치와 기금규모의 확대 <>신용보증서 발급조건의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김의장은 간담회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경제종합대책위원회 멤버가
20여명에 이르나 오늘 모임은 이중 핵심브레인들과 만나 경제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보고 결론을 도출,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형태의 모임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뚜렷이 결론이 난 것은 없지만 위기극복을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마련했다"며 "이를 정부에 제시하고 대응을 봐가며 추후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책위는 이날 참석한 의원별로 연구 정책과제 및 대책을 마련하는대로
다시 회의를 열어 경제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 당정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