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대통령 직속자문기구로 금융개혁위원회가 출범한뒤 6개월간의
산고끝에 중앙은행제도및 금융감독체제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금융개혁
법률안이 마련됐다.

관련법안을 8월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9월 중순쯤 공포
한다는 것이 재경원의 1차 목표이나 국회재경위가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을 이미 공언한 만큼 무산될 공산이 크다.

정기국회 막판에나 여야간 줄다리기끝에 금융개혁법률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실상 새 정권이 공식 출범하는 내년 봄이후 한국중앙은행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예금보험공사등이 출범할 전망이다.

금융개혁법률안 마련으로 신설되거나 명칭이 바뀌는 중앙은행및 금감위의
권한과 이에따른 기관간 업무영역 조정내용을 살펴본다.

<> 한국중앙은행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한다.

종전 한은법에 비해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중립성이
제고된 반면 이에따른 의무도 강화됐다.

정부는 중앙은행이 업무수행및 기관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도록 노력하며 시장기능에 의한 간접관리방식을 원칙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금통위의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며 의장을 제외한 6명은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 금감위위원장
국회의장 상공회의소장 은행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한국중앙은행권 발행 <>금융기관의
최저지급기준율 <>재할인및 기타 여신업무 기준및 이율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금감위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및 공동검사 요구 특융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 금융감독위원회및 금융감독원 =은행 증권 보험및 기타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한다.

금감위는 총리실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금감원은 금감위산하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신설된다.

그러나 금감원도 2000년 1월1일부터는 정부조직화(직원의 공무원화)가
이뤄진다.

금감위는 위원장(상근) 부위원장(상근) 재경원차관 한국중앙은행부총재
예금보험공사사장 회계전문가(재경원장관 추천) 금융전문가(금감위원장
추천.상근) 법률전문가(법무부 장관 추천) 경제전문가(상공회의소회장
추천)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감위원장은 국무총리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의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개정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및 제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며 금감원을 지시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며 부원장및 부원장보는 원장 제청으로
금감위가 임명하며 감사는 금감위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감원 산하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금융기관과 예금자등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한다.

<> 업무 분장 =금융개혁법률안 제정으로 재경원 금융정책실의 권한이
상당부분 약화됐다.

은행의 경우 은행업 인가(합병 포함)및 취소관련 사항만 재경원이 맡을뿐
금리등 통화신용정책은 금통위가, 은행건전경영지도및 관련 인허가는
금감위가, 은행 검사및 제재는 금감원이 담당한다.

또 재경원장관이 행사하던 <>증권사및 투자자문사의 외국에서의 영업허가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증권예탁원의 타업무 겸영인가 <>과태료 부과권
등이 금감위로 이양된다.

보험관련 각종 인허가업무도 금감위로 넘어간다.

보험감독원 폐지에 따라 보험보증기금관리운용업무는 예금보험공사로, 기타
권한과 업무는 금감원에 이관된다.

신용관리기금이 금감원에 통합되는만큼 신용금고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처리와 관련된 경영지도및 경영관리등에 대한 권한도
금감위로 이양된다.

신용금고에 대한 예금자보호기능은 예금보험공사로, 지준금및 예탁금관리
업무는 금고연합회로 이관된다.

부실금고처리효율화를 위해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금고연합회로 구성된
"부실금고처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