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새로 지정된 10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부동산투기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23일 "빠르면 오는 99년부터 택지공급이 예상되는 평택파주등 10
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개발에 따라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 지역 부동산값의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감시활동을 강화, 투기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부동산투기꾼들에 대한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
고 밝혔다.

이에따라 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대책반을 각각 투입,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값 상승 현황 등을 정밀 점검하기로 했다.

세무당국은 이들 지역에서 단기매매 차익을 노려 미등기전매 등 부동산투기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과 부동산거래 상대방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정밀 검증,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특
별세무사를 실시해 탈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
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 행정제재에 나서도록 할 예정이
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