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에 이어 서울은행이 한국은행에 특별융자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융지원문제가 은행들의 최대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올상반기에 상당한 규모의 적자를 낸 충청 경기 등 일부 지방은행들도
특융신청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따라 제일은행에 대한 특융이 가시화될 경우 은행간 형평성및 지원
기준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제일은행이 지난 16일 요청한 특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
조만간 지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원기준은 은행의 자금여력 유동성 기업부도에 따른 부실규모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게 된다.

현재 한은내 분위기는 찬성론이 우세하다.

특융지원은 신중하게 이뤄져야겠지만 제일은행의 부실이 반드시 은행자체의
과실에 따른 것은 아닌 만큼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윤석범위원도 "대기업 연쇄도산에 따른 금융불안을
최소화하고 부실기업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한은 집행부의 입장은 신중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특별융자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땅한 잣대가 없는 것이 고민이다.

제일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특융은 서울 경기 충청 충북등 다른 부실은행들
의 불만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서울은행은 실제로 이달중 한은에 특융을 공식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그러나 모든 부실은행에게 특융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부실없이 착실한 성장을 거듭해온 은행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위기속에서 한은은 특융규모를 부실규모에 비례해 결정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방식 또한 특융의 원래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채택여부는
미지수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