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총액한도대출의 재할인금리(5%)가 올
하반기중 프라임레이트(8.5%) 수준으로 실세화 된다.

또 공개시장조작의 운용목표가 지준관리에서 단기금리(콜금리)로 전환되며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대상기관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금융개혁으로 달라지는 중앙은행제도에 맞추어 한국은행
의 총액한도대출 부담을 줄이고 선진국수준의 시중유동성 조절을 위해
이같은 간접통화관리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한은과 협의를 통해 이를 확정한뒤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와 한은은 현재 <>상업어음 할인 <>무역금융 <>소재
부품자금 <>지방중소기업자금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총액대출한도를 3조6천억원에서 1조원대 안팎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지원자금이 2조원가량 감소하는 만큼 재정부문에서의
신용보증기금 지원 확대등 보완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 총액한도대출의 정책금융적 성격을 해소하고 유동성 조절기능을 확보하
기위해 연 5%인 재할인금리를 실세화하되 대출금의 위험도를 감안, 당분간
기준금리를 우대금리수준(연 8.5%)으로 높인뒤 통화정책 기조변화에 맞추어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액한도대출도 일반여신 또는 전체 중소기업지원자금과 연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국중앙은행에 물가안정책임이 주어지면서 기존 통화량중시체제
가 인플레이션타기팅제도로 전환되는 만큼 공개시장 운용목표를 지준관리에서
단기금리(콜금리)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공개시장조작방식도 개선, <>RP거래대상기관에 제2금융권 포함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을 기존 국채(양곡증권 외평채권 등)에서 우량기업
어음 표지어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