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최근 전자상거래 (EC)의 기본틀로서 인터넷
가상공간을 면세지역으로 조성하자는 "인터넷 자유무역권" 구상을
천명함에 따라 인터넷 상거래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1일 발표된 클린턴 행정부 구상의 골자는 "전자적으로 출판된 매체,
데이터베이스 정보, 다운로드 가능한 음반과 도서등을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하는 디지털 무역에 대해 어떠한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유럽연합 경제부처 대표들과의 회담에서도
"인터넷을 디지털 재화나 정보 등을 사고 파는 면세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인터넷 자유무역권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시사했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오는 2000년에 65억7천만달러 (미국 포레스트연구소
예측) 규모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인터넷 상거래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미국의 경제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인터넷에 개설된 쇼핑몰중 80% 이상이 미국업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쇼핑몰을 통해 관세없이 국가간 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그 혜택은
고스란히 미국업체에 돌아가게 될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가상공간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와 지역적 경제블록 형성 등
미국 기업들의 인터넷 상거래 시장 장악에 제동을 거는 걸림돌을 미국
정부가 앞장서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이번 구상 자체가 실리콘밸리 소재 기업의 경영자들이 클린턴
대통령을 지원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인터넷 자유무역권 발표직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을 비롯한 미국
하이테크 업체들이 "전자상거래가 미국 경제성장의 엔진이 될 것"이라며
쌍수를 들고 환영 일색을 보인 점도 이같은 관측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번 클린턴 행정부의 구상을 계기로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선진국
하이테크 업계의 개발, 판매 경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전자쇼핑몰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가 최근엔
은행 증권사 등 금융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또 기존의 화폐개념까지 혁신하는 전자화폐의 보편화도 눈앞에 두는 등
인터넷이 그 위력을 경제 전반으로 넓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유통 및
전자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업체 (ISP)를 중심으로 인터넷 쇼핑몰이
우후준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엔 국내 정보통신업체와 백화점 은행 카드 광고대행사 등
17개사가 참가, 전자상거래 연구 컨소시엄인 "ICEC (국제전자상거래
연구센터)"와 대규모 가상쇼핑 주식회사인 "메타랜드"를 설립했다.

그러나 선진 각국의 정부 및 기업들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막대한 지원
및 치열한 개발 경쟁에 비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투자 및
연구개발 노력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술개발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 유병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