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와 실업률,부도율이 지속될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7일 경기회복기의 3대경계 요인 이라는 자료에서
내년부터 경기가 본격적인 상승궤도에 접어들면 설비투자가 급증, 자본재
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 여행수지등 무역외수지 적자도 고착화돼 경우
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지난해 2백37억달러를 경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내년에도 무역외수지 적자가 70억달러 내외를 유지하고 수출및
수입증가율이 각각 지난 94년의 경기회복기와 유사한 16%와 22% 내외를
기록할 경우 무역수지 적자는 2백17억달러, 경상수지 적자는 2백89억달러
를 웃돌 것이라고 추산했다.

수입증가율이 18%에 그친다해도 경상수지 적자는 2백30억달러에 육박
하는 수준으로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외환위기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원측은 설명했다.

한편 연구원은 제조업의 지속적인 사양화,서비스업의 고용구조 불안정,
기업의 내부감원등 고용불안 요인이 가중되면서 2.5%를 상회하는 실업률
수준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여성의 구직증가 추세로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높아질 경우
실업률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고용창출능력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면서 4%를
웃도는 고실업률 시대의 도래가 멀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이와함께 연구원은 하반기 경기회복과 더불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한계기업이나 경쟁력이 없는 기업의 부도가 증가해 어음부도율은 현재의
0.2% 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금융시장의 위축과 함께 신용도에 따른 자금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돼
부도가능성은 좀체로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