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경영' 규제 타격 심각 .. 대우경제연구소 분석
연쇄도산을 부추기는등 심각한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지적됐다.
대우경제연구소는 6일 "차입경영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자료
에서 30대 대기업중 5대이하 중견그룹은 매출액 대비 평균 차입금비중이
65%를 상회하고 있어 차입경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이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영업악화로 운전자금마저 차입에 의존해야 하는 중소형기업들의
경우 연쇄도산에 휘말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체 상장사중 36%에 이르는 2백18개사는 지난해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유입이 마이너스를 기록,추가차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연구소는 이와함께 동일계열여신한도제에 대해서도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자기자본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의 경우 여신규모가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어 전체적인 대출이 위축된다는 게 연구소의 분석
이다.
연구소는 이밖에 신용평가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대안없이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금지시킬 경우 중견및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금융기관들도 여신대상 선정에 혼선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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