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부도가 급증하면서 여신 및 담보와 관련된 금융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여신 및 담보관련 금융분쟁 건수는 지난 1월
93건에서 2월 98건으로 늘어났다가 3월중 92건으로 약간 줄었으나 4월에
다시 1백4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1백37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월 기간중 발생한 여신 및 담보관련 분쟁 건수는 총
5백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의 4백60건에 비해 64건이나 늘어났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가 나빠 부도를 내는 업체 수가 늘어나면서 은행과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보증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특히 "대부분 보증을 설 때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가
부도가 난 뒤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5월까지의 월별 어음부도율은 각각 0.19%, 0.23%, 0.22%,
0.23%, 0.20%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배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내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