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후진적인 국내 물가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한단계 끌어
올리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요체는 가격결정과정에서 철저한 시장중심주의 확립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가격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물가를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겠다는 발상이다.

물가정책의 틀이 바뀌게된 이유는 국내외 상황이 과거 규제위주 물가안정
대책을 쓸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모든 분야에서의 1백% 대외개방은 시간문제다.

특정 생산자 보호를 위해 더이상 수입장벽이나 관세장벽을 고집할수 없다.

세계무역기구(WTO) 농산물수입 재협상이 오는 2000년으로 다가오는 만큼
일부 집단의 기득권이 다소 희생되더라도 전체 국민의 후생증진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여기에다가 중앙은행에 물가안정 책임을 맡기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입장에서는 개인 소신을 다시 한번
추진하는 셈이기도 하다.

물가를 시장경제에 맡기다는 원칙아래 독과점 품목 축소, 수입자유화등
획기적인 대책이 포함됐던 지난 79년 4.17 안정화조치의 주역이 바로 강
부총리(당시 경제기획원차관보)였다.

18년이 지난뒤 강부총리가 물가구조의 개편을 2000년까지 해결해야할
21개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기능 정상화및 왜곡된 가격구조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농어민
약사 영세유통업체등 관련이해집단이 극렬한 반발이 우려되는데다 에너지
물 교통요금의 대폭 인상등은 전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힐수 있어 이행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맥락에서 5일 유성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주제발표자인 남일총 KDI 연구위원은 정부당국의 규제와 생산자보호정책
등에 따른 대표적인 7가지 물가왜곡사례를 제시했다.

가격이 직간접적으로 통제돼 가격하락과 경쟁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왜곡이 시정될 경우 관련가격은 상당히 떨어진다는게 KDI의 분석
이다.

<>아파트분양가=주택가격 상승억제및 저렴한 주택공급이라는 명분아래
수도권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표준건축비의 합산치로 제한함에 따라
<>저질 자재 시공 <>불성실한 공사 <>분양후 내부재시공 <>구조변경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맥주보리= 맥주원료로 사용되는 맥주보리의 국내산 가격은 t당
1백6만7천원으로 외국산 20만원의 5배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생산자보호 측면에서 시장접근물량(MMA, 현행 3만톤)
이상으로 맥주보리 수입할때 5백5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맥주보리 전량을 MMA세율(30%)로 수입해 제조할때 원가는 현재보다 9%
떨어질수 있다.

<>참깨=국산도매가격이 kg당 1만4백71원으로 중국산(1천24원)과 수단산
(7백21원) 등 외산의 10~15배에 달한다.

그러나 수입창구가 농산물유통공사에 의해 독점돼 있고 판매차익을
농안기금에 편입시켜 정식으로 수입된 중국산 참깨의 소비자 가격은
kg당 7천원으로 국산소매가(1만5천5백원)의 절반수준으로 올라간다.

밀수가 급증하지않을 수 없다.

<>오렌지= kg당 국내 도매가격은 2천6백85원으로 미국(6백4원)은 물론 일본
(2천47원)보다도 비싸다.

수입원가대비 소매가격은 4.47배에 이른다.

감귤생산자단체인 제주감귤농협이 낮은 MMA 세율로 독점수입하기 때문이다.

<>물과 에너지=경유가격은 OECD 비산유국의 57% 수준이며 전기료는 45%에
불과하다.

일본의 수도물값은 우리나라의 5.17배, 프랑스는 4.78배에 달한다.

낭비와 과소비를 조장한다.

<>의료보험= 전체 수가항목(1천7백여개)중 40%이상이 원가대비 80% 미만
이다.

정상분만 수가가 4만원 안팎으로 실제 원가인 10만원에 크게 미달,
병의원이 수가 18만원대의 제왕절개를 산모에게 권유한다.

이에따라 제왕절개시술율은 23.1%로 영국(10.1%) 덴마크(11.8%)보다 높다.

<>통신요금=시내전화요금 인상을 억제한 결과 요금이 원가의 83.3%에 불과
하다.

이에반해 시외 국제전화의 원가보상율은 각각 1백2.5%, 1백68.7%에 달한다.

결국 시외국제전화사업자에게는 초과이윤을 제공하며 이용자간 부담의
불형평성이 초래된다.

이같은 체제는 통신시장개방시 국내 통신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수 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