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감사 없애기 위해 지방감사원 설립 필요 .. KDI 자료

입력1997.06.25 수정1997.06.2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다한 중복감사를 없애기 위해 지방감사원을 설립
하고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편, 잉여인력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계식 연구위원은 25일 ''지방정부개혁의 전략과
실천방안'' 자료에서 정부개혁의 목적은 정부가 꼭 해야 할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및 관행을 바꾸는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연구위원은 현재 감사원 내무부 국회 상급지방단체 등 여러기관이 지방
정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과다중복 감사 문제가 생긴다며 이를
없애기 위해 감사원과 별도로 지방단체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는 지방감사원
을 설립,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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