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25일 예산당정회의에서 정부측에 제시하고 예산의 중점배분을
요구한 ''내년 당 역점 추진 정책사업''은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 개선
국가경쟁력 강화 물가안정및 국제수지 개선 등 15개분야 99개 과제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비용.저효율 구조개선 =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전철망 경량전철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확충하는 한편 체계적인 교통정보체계를 구축
하는 등 기존 교통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조건부
무등록공장 등의 산업단지내 이전을 촉진키로 했다.

<>.국가경쟁력 강화 = 물류 정보화.공동화.표준화 지원 등 유통합리화 사업
을 확충하고 생명과학 및 신의약 개발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해나갈 방침
이다.

이와함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및 주변기기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상응,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정보화 촉진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 중심의 경제활성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물가안정및 국제수지 개선 = 에너지와 자원수급 안정을 위한 해외 자원
개발 및 공급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보험기금 확충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키로 했다.

또 대체에너지보급 집단에너지 공급,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등 에너지 절약
역점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자생력구축 =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효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을 중점지원하고
중소기업 자금난해소 및 생산현장 기술애로 타개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부문의 생산성제고 = 정부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사기금
을 통폐합하는 등 기금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작은 정부를 계속
지향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기업적 경영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정부부문에 대한
기업경영개념의 도입을 지원키로 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 대학정원 자율화, 최소 전공인정
학점제, 새로운 대입전형제도 도입 등 핵심교육개혁과제의 과감한 실천을
지원하고 학점은행제를 실시하는 등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훈련체제를 구축
키로 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