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예탁규모를 확대하고 교통세율을 인상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이유는 ''쓸 곳''은 여전히 많은데 ''들어올 돈''은 올해
보다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올해 수정세수목표(72조원) 달성이 이미 물 건너간데다 내년의
세수상황도 비관적이다.

부가가치세는 경기가 살아나면 투자및 수출이 늘어 환급액이 많아지는 등
경기변동과 다소 역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법인세는 평균 9개월정도의 시차를 갖고 있어 올해보다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며 소득세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경기저점이 하반기에나 도래할 경우 세입규모는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이 와중에 새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는 각종 사업으로 세출소요가 올해보다
대폭 증가, 재경원은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입내 세출''이란 건전재정기조를 무너뜨릴수는 없다는 것이
재경원의 확고한 시각이다.

결국 난국을 돌파할 ''구원투수''로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단연 손꼽힌다.

이 기금은 각종 기금및 체신예금 등의 여유자산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
투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는 재원이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7조5천5백억원을 이 기금에서 빌려와 농어촌지원 등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재예탁자금및 국공채인수자금으로 집행했다.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조원가량 증가한 76조4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할
경우 공자기금예탁규모를 9조~10조원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위해 국민연금 체신예금 공무원연금 등 9개 의무예탁기금의 여유자산
예탁비율을 높이고 기타 기금의 예탁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은 관련부처의 반발및 증시상황 등으로 최종
실행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미 국민연금의 경우 여유자금의 60%정도가 공자기금에 강제예탁되고 있는
등 공자기금의 연수익률이 시중실세금리보다 낮은데다 추가예탁에 따른 권한
축소도 따르게 된다.

재경원은 이를 감안, 국채발행금리와 기금여유자금 평균운용수익률의 절반을
주어온 이자지급금리를 앞으로는 국민주택채권 1종 수익률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공자기금예탁이율은 3개월기준 연 10.37%(복리기준 10.78%)에서
연 11.1%(지난 24일 현재)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