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품의 수출이 늘고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우리상품에 대한
산업재산권침해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허청은 국내 3백개 기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외에서 국내상품의 산재권이 침해당한 사례가 46개 업체, 73건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산재권종류별로는 상표가 63건으로 86.3%를 차지했으며 특허및 실용신안
4건, 의장권이 6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23건을 침해해 가장 많았고 이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이
45건으로 61.6%를 차지했다.

또 중남미가 17건(23.3%), 미국 유럽 아프리카지역이 각각 3~4건으로
동남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 산재권침해 요주지역으로 나타났다.

침해형태는 현지업체의 유사상표도용판매가 41.1%, 현지업체의 선출원등록이
45.2%를 차지해 국내업체의 해외시장정보파악과 적극적인 상표보호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국내업체들은 변호사를 통한 법적대응이 23.3%에 불과하고 포기상태가
17.8%나 되어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종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