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주들에 대한 대출 규제등을 조건으로 은행에 대한 소유제한을
현행 4%에서 8~10%선으로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대기업 계열사들에 대해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금융기관 퇴출과 진입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 이경식 한은총재, 김인호 경제수석,
박성용 금개위원장은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동안 4자 회동을 갖고
금융개혁 중장기 과제중 나머지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이처럼 조율했다.

정부는 내주초 이들 과제에 대한 최종안을 작성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 4인은 은행 소유제한 완화는 시중은행들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라는
측면에서 긴요한 것이지만 대기업 경제력 집중등에 대한 문제도 적지 않은
만큼 주주에 대한 대출 규제등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주주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에 일정한 배율을 정해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은행을 통한 우회 대출을 막기위해 금융감독원
이 주주들에 대한 특별 관리를 담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기업그룹들의 은행 비상임 이사회 참석을 허용해 경영의
주체를 형성하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재무건전성등 엄격한 기준을 정해
제한적으로 비상임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기업들의 비상임 이사회 참여를 허용하게되면 이들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경영하는 은행도 탄생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4인은 이외에도 금융회사들이 지주회사를 만들어 다른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하고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중앙은행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16일 발표한 골격을 유지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