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에 따라 다
음달 1일부터 화학무기로 전용가능한 카보닐디클로라이드 등 43개 물질군에
대한 수출이 통제된다.

통상산업부는 19일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개정,
항생제나 농약원료로 쓰이지만 화학무기로도 전용될 수 있는 카보닐디클로라
이드 하이드로진시아나이드 등의 물질군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수출을 통제
한다고 발표했다.

또 공업 농업 의약용 등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것
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간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통제기준과 통제절차를 마
련했다.

우리나라는 종전에도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AG)완 관련, 화학무기로 전용
가능한 화학물질에 대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이번에 화학무기금지
협약 발효에 따라 추가로 20개 물질군의 수출을 통제하게 됐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