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른 시일내 그간 논란이 되어온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방안을 확
정, 발표하기로 했다.

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9일 오전 금융개혁위원회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금융개혁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금융기관의 소유문
제등 기타 금융개혁과제도 빠른 시일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정
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현재 <>현재 4% 지분율을 10%선으로 상향조정 <>현재 지분한도를
유지한채 은행장 선임등 주주권한 행사 보장등을 두고 검토중이며 금융전업
그룹을 제외한 산업자본의 경우 특정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계속 규제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1대 주주의 지분한도가 15%로 제한된 한국투신 대한투신등 기존
양대 투신사도 사실상 저축기관 성격을 갖는 점을 감안, 은행과 함께 상한
선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