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제도 및 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학계로까지
번지면서 갈수록 혼미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감독권분리 등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원은
정부안의 골격수정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공청회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금융통화위원들은 공식으로 정부안의 수정을 요구키로해 논란은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 신한국당 ]

금융개혁관련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한국은행 총재의 물가
안정목표제와 금융감독기능의 통합 및 총리직속에 따른 실무문제 등 일부
내용을 보완키로 했다.

당정은 19일 신라호텔에서 나오연 제2정조위원장 차수명 의원 등 당
재경위소속 의원들과 강경식 경제부총리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경당정회의를 열어 금융개혁방안처리문제를 논의하고 내달 20일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나위원장은 한국은행총재의 물가안정목표제 도입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성격 및 실무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이견을 제기,
공청회 등을 거쳐 보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나위원장은 그러나 "당정은 이번 개혁안이 과거와 달리 경제부총리
금융개혁위원장 한은총재가 합의했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합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중앙은행제도개편과 금융감독기구 통합 및 총리직속
등 이번 개혁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 재경원 ]

정부는 중앙은행 제도 개편과 관련, 이미 발표된 개혁방안의 골격을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은의 반발을 불러왔던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는 표현 방법
등을 일부 수정하고 골격에 해당되지 않는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소
융통성있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9일 금융개혁위원회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금융개혁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통해
"정부안의 틀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약간의 문제는 운용의 묘를 살려 메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재경원관계자는 "법률안 조문화과정에서 문구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골격변화는 불가능하다"며 "법령작업반에 한은이 불참하면 재경원과
관련 감독기관들만으로 조문화작업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적이 많은 한은총재의 물가책임제는 그 표현을 "통화가치의 안정에
대한 책임"정도로 완화할 수 있으며 한은에서 조사부 등을 분리해 금통위의
사무국으로 전환키로 한 것도 한은측이 요구하면 없앨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금융통화운영위원회 ]

금통위 위원들이 정부의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집단적
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금통위위원들은 19일오전 제14차 정기회의에 앞서 가진 별도모임에서
<>한국은행에서 감독권 완전분리 <>한은 총재의 물가목표제 <>총재임명절차
등과 관련된 정부안을 집중비판했다.

위원들은 이같은 방안은 시대역행적이며 정부조직 축소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은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해 법안을 수정하거나 보류토록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경식 한은총재도 이날 정기회의에 참석, "발표안 문안이나 표현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동조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서울대 교수들도 상경계열을 중심으로 정부의 금융개혁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금융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학계로 번질
조짐이다.

< 조일훈.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