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보호육성이 필요한 핵심
부품 이외에는 기술경쟁력이 뛰어난 신기술 개발기업 및 벤처기업 등
에 문호를 개방키로 했다.

또 관세법을 개정,97년말 폐지예정이던 방산업체 관세감면제도를
연장,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 및 국방부관계자와 방산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위산업정책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산업 발전방향을 확정했다.

당정은 또 군수품의 국외도입을 지양하고 국내개발.생산 우선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골키퍼탄과 해안 감시레이다 등 사업은 국내개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KTX-2 등 민수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전환하고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민군겸용기술개발을 적극 추진,경
제적 군수 조달을 실현키로 했다.

한편 방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방산물자 장기소요물량 변경 지양
<>방산물자 해외 수출지원 <>중소 방산업체 보호 육성 등을 당정에 건의
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