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의 하나였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문제는 차기
정부로 이월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재정경제원의 고위 관계자는 중앙은행 제도 개편등 이번 국회
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가 많아 은행소유 구조 문제는 당분간 거론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기관 소유구조 문제야 말로 금융계와 산업계의 폭넓은
토론과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일인 만큼 제도 개혁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밝혀 금융기관 소유 문제는 신정부로 이관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재정경제원으로서는 은행소유 구조 문제에 아무런 사전
예단도 갖고 있지 않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에 따라
의견차이가 큰 만큼 서둘러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경원은 특히 한은법을 둘러싼 논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소유 구조 문제까지 거론하게 되면 금융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재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