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빅뱅' 정부안 확정] (일문일답) 김인호 <경제 수석>
개혁안을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의 밥그릇 싸움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며
"적어도 50년후를 내다보고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금융개혁안을 평가한다면.
"금개위안의 기본골격을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 앞으로 50년후를 내다보고 중앙은행이라는 국가제도를 법인인 한은
중심에서 국가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은총재도 전적으로 공감했다"
-이번 정부안에 대해 한은측의 반발이 거세고 밀실합의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 중요한 문제를 재경원과 한은간의 밥그릇 싸움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인가.
계속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영원히 선진국이 되지 못한다.
이 문제는 실무적 차원에서 합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실제로 합의과정을 공론화하지 않았던게 사실 아닌가.
"이미 금개위 과정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나, 이경식 한은총재, 박성용 금개위원장등 4사람도
전원합의가 이뤄질때까지 그야말로 완전한 토론을 했다"
-관련부처및 기관들의 반발이 심한데.
"합리적인 반발은 수용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반발은 제도를 통해
해소할수 밖에 없다.
좀더 지켜보자"
<최완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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