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격규제는 전 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제조업
의 경우 약 52%가 가격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한국 제조업부문의 가격설정 행위 추정"보
고서에 따르면 <>목재 <>종이 및 종이제품 <>플라스틱제품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독과점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 정도가 심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을 28개 산업으로 분류해 공급자에 의한 담합
정도와 이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산업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
및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실질적 시장개방의 확대와 함께 유효경쟁의 제고에 공정거
래정책 및 관련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