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9일 기업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간
인수.합병(M&A)에 따른 자산양도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출자로 전환해주는 등 각종 금융.세제상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부실상태가 최악에 달한 뒤에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국가적인 비용이 너무 크다"며 "그 이전에 M&A 등을 통해 기업간
에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임장관은 이와관련 <>기업 인수.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매각에 특별부가세
감면 <>금융기관 부실여신의 출자전환 허용 <>비경쟁제한적 기업 결합시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등 각종 지원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장관은 그러나 "이는 특정산업이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아닌
만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등과 연관짓는 오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임장관은 또 "삼성자동차의 구조조정 관련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결코
없다"며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은 업체간에 알아서 할 일이며 정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