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4일 쓰레기 소각장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 지방공무원 증원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관리의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회창대표 김중위정책위의장 함종한제3정조
위원장 강현욱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올해말까지 완공
되는 환경기초시설 74개소를 민간에 위탁관리토록 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
고 시설관리에 필요한 약 2천명의 공무원을 절감키로 했다.

당정은 또 오는 2005년까지로 예정된 5백47개소의 신규 투자시설 설립에 민
자를 유치, 설계와 시공은 물론 운영관리까지 맡기고 3단계로 전국 환경기초
시설 9백10개소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들 시설의 개.보수에도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당정은 민영화 3단계 계획이 마무리되면 공무원 약 3만5천명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이 참여하면 효율성
증대 등으로 환경개선효과가 제고되고 공무원 인력이 절감되는 효과도 나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손상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