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협중앙회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31일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재경원 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제5단체는 이건의문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구조하에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기업경영이 미증유의 난국을 맞고 있다"고 전제하고 "고용허가제
가 도입될 경우 우리경제는 엄청난 혼란과 손실을 입게되고 기업경영 의지
마저 빼앗아 갈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정착돼 가고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의 개선.보완과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책마련에 정부가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

< 문병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