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금융개혁은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해야지 대통령임기에 맞추는 등 정치적판단에 좌우돼선
안된다"고 말해 금융개혁작업을 연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국회재경위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중앙은행제도및
금융감독체제 변경등과 관련한 재경원의 입장을 이달말까지 정리해 보고
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이에 따라 중앙은행제도개선을 포함한 금융개혁 관련법안을
다음달중 열릴 임시국회 회기중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부총리는 논란을 빚고 있는 부도방지협약에 대해 "대기업의 부도 여부
결정을 2~3개월 유예해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금융기관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
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부총리는 부도방지협약 폐기를 촉구한 의원들의 주장과 관련, "부도방지
협약은 금융기관간 자율 협약이기 때문에 폐기 여부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금융기관간
협의를 거쳐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협약대상업체를 여신규모 2천5백억원이상으로 제한해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관련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예외적 긴급피난조치의 일종"이라면서 적용대상제한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강부총리는 부도방지협약이 금융기관과 기업간 유착을 조장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협약대상업체라 할지라도 무조건 구제해 주는 것은 아니며
정상화가능성에 따라 경영권을 박탈당하거나 부도처리될 수도 있다"며 유착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또 "부도방지협약이 오히려 부실징후 기업의 부도를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소문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에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자금회수가 이뤄져 왔다"며 "협약이 없다면
제2금융권의 자금회수 행태는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자금흐름의 정상화대책과 관련, "금융시장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콜중계한도를 폐지하는 등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보철강 처리는 기본적으로 법원과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인수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입찰 방식
으로 인수기업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이와 관련,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측 입장은 공개입찰을 오는
7월8일 실시해 그달 11일 인수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