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부품 공작기계 검사.측정장비등 수입자본재 2백개 품목에 대한
국산화가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또 국산자본재 구입을 위한 외화대출 및 상업차관을 한도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쓸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21일 임창렬 장관 주재로 제6차 자본재산업육성 추진위원회를
열고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해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는 자본재중 무역적자 상위 2백개 품목에 대해선 3.4분기중 주요
완제품과 부품.소재의 개발계획등 국산화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이뤄지는
기술개발지원때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 2백개 품목의 수입에 따른 무역적자는 지난해 일반기계(1백12개)
1백39억달러, 전기전자(50개) 92억달러, 정밀기계(11개) 37억달러,
수송기계(27개) 17억달러등 모두 2백85억달러로 자본재 전체 품목 적자
(98억달러)의 3배 가량에 달했다.

23개 그룹이 추진중인 자본재국산화사업(1만4백90개 품목대상)의 경우
납품 중소기업과의 공동개발때 개발자금을 우선 지원하는등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산자본재 구입용 외화대출자금및 상업차관의 한도(올해 각각 30억달러,
20억달러)도 자금 수요가 많을 경우 탄력 운용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해외플랜트 수주에 비해 일반기계류 수출은 부진하다고 보고
플랜트 수출때 국산 자본재 사용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산업설비공사업"을 신설해 플랜트제작업체의
해외플랜트 수주 참여를 허용, 일반 기계류 수출이 확대되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서울대 1곳에 설치된 우수설계인력 양성센터를 올해중 2개
대학에 추가하고 2000년까지 10개 대학으로 늘리기로 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