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자기앞수표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폐지하고 10만원짜리 지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문서가 나돌아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정부부처와 금융계에 전달된 "수표위조사범 방지대책이 조속히 강구
되지 않을 경우 사회의 근간인 경제질서의 혼란야기는 물론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게 된다"며 다양한 대응책을 "시달"하고 있다.

이중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자기앞수표제도의 변경".

문서는 관련부처(재경원 한국은행등)에서는 미국등과 같이 개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유통되는 기명수표만 발행토록 전환하거나 현금과 같이 유통되는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발행을 폐지하고 50만원짜리이상의 고액권
자기앞수표만 발행토록 하는 자기앞수표제도변경을 검토하라고 적고 있다.

이와함께 10만원짜리 화폐발행 등도 별도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 문서는 정부의 한 부서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외 다른
부처와 은행등 금융기관에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에대해 "문서를 전달받긴 했으나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울수는 없다"며 당장 10만원짜리 화폐를 발행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은 관계자도 "이미 1년전에 자기앞수표폐지와 10만원짜리 고액권 발행을
검토했으나 시기상조란 결론은 내린 상태"라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자기앞수표를 폐지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