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가칭)에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권한을
이관, 금감위가 금융정책입안및 감독을 책임지도록 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은 16일 "금감위가 설치될 경우 어차피
금융정책권한도 가질수밖에 없어 재경원 금융정책실의 기능과 중복된다"며
"재경원과 금융행정 이원화를 막고 정책입안과 감독이 따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위가 금융정책실 기능을 흡수.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실장은 "이경우 금감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관이 될 것"
이라며 "사실상 금융부가 될 금감위가 총리실 소속이냐 재경원 소속이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재경원산하에 있는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사실상 금감위를 "금융부"와 같은 부처로 설치한다는데 내부의견
을 모으고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한국은행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금융감독위원회법등에 대한 제.개정안을 가능한한 6월 임시국회에 제출
하기로 했다.

한국은행도 은감원을 한은에서 분리,금융감독원등으로 통합하자는 금개위의
안에 대해 원활한 통화신용정책수립을 위한 검사감독권만 보장된다면 이를
받아들일수 있다는 조건부 수용입장을 밝혔다.

김영대 한은 조사담당이사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전성및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유지를 위한 감독권을 한은총재가 보유하도록 한다면 은감원의
발전적 해체를 수용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개혁위원회는 이날 제22차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체계를
금융감독의 최고 의결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와 하부 집행기구인 감독원체제
로 이원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둘 것인지와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모두를 통합할지에 대해서는 위원들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개위는 이에 따라 17일 열리는 연찬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 최승욱.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