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현재 29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14일 정덕구 재정경제원 기획관리실장은 "기존의 위원회중에도 이름만 존재
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 만든 위원회의 기능이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대폭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15일 각실국 주무국장회의를 열고 세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실장은 "유명무실하거나 역할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해 경제
장차관회의에서 해당 기능을 대체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와관련, 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등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와 기술개발금융정책심의위원회 신용정보발전심의위원회등 역할대체가
가능한 위원회등을 우선 폐지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단순한 자문기구인 예산자문위원도 없앨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지난해 49개에 달했던 각종 위원회에 대한 1차 통폐합작업을
벌였으나 여전히 29개의 위원회와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