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 주요 공단의 짜투땅을 이용, 공단입주업체의
재고상품을 판매하는 창고형공장직판장(Factory Outlet)설립이 허용된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경제대책회의에서 선진국형 저물가 구조를 구축하기위해 <>유통혁신을 통한
가격파괴 <>경쟁제한적 요소 제거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주거비안정
등에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재경원은 저가할인판매시설 확충차원에서 공단 등 준공업시설에 대형판매
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 빠른 시일내 건축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창고형공장직판장은 미처 팔리지 못한 재고상품과 함께 신상품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유통시설이다.

건교부는 대도시 교외의 대단위 쇼핑몰 신설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단지종합개발계획을 오는 6월말까지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약품.화장품 등 가격표시제 개선 <>도서정가제 단계적 개선
<>전속대리점 등을 통한 배타적 거래관행 시정 <>사업자단체기능의 재정비를
통한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 억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의 경우 해당공기업이 경영개선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도록
유도하며 주요 공공요금의 조정을 신청할 때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조정시기도 연중 분산하기로 했다.

이밖에 택지 및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택임대업 활성화, 소형주택 의무비율 등 주택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한편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회의에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와 장치를 마련하도록
정부측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경제대책회의는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하청업체에 대한
현금결제를 확대하고 어음결재만기일을 단축해주도록 대기업체에 요구키로
했다.

신한국당 김중위 정책위의장은 "한보사태이후 금융기관들이 신용대출을
더욱 꺼리고 있고 대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중소기업에 전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경제대책회의에서는 또 물가안정을 위해 소비자단체는 건전한 소비
정착을 통한 쓰레기 절감전략을, 경영자단체는 접대비 등 간접비용 감축
방안을 각각 마련, 다음 회의에서 보고키로 결정했다.

< 최승욱.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