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의 공업국이 산업지원 성격의 조직으로 바뀌는등 경제부처의
조직과 기능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경제부처의 조직을 정책수립 일변도에서 서비스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총 정원을 동결하기로 한
만큼 현재의 정원 안에서 조직을 부분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차 개편대상으로 삼고 있는 통산부에 대해 기초공업국
생활공업국등 양대 공업국과 중소기업정책관을 없애고 산업동향분석국
산업요소국 투자지원국등 3개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산부의 산업동향분석국은 양대 공업국을 통폐합해 기업 관련 정보를
파악, 경제부처와 다른 기업에 전달하는 업무를 맡고 산업요소국은 노동
환경 교육 금융 토지등과 관련된 애로를 해소하는 기능을 맡을 방침이다.

중소기업정책관은 산업정책국에 1개 과로 통합하고 투자지원국은 재경원
에서 일부 업무를 넘겨 받아 외국인 투자 유치업무를 전담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비대 조직인 재경원에 대해서도 조직기능 분화가 필요
하다는 판단아래 1차로 경제규제개혁업무를 공정위에 넘기고 금융감독원
신설이 가능해지면 금융정책실 업무를 대폭 이양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