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잘 걷히질 않고 있다.

경기부진으로 사업자들의 매출이 시원치 않고 이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3월말현재 세금에다 벌과금 등 세외수입을
합친 세입은 14조8백92억원으로 올해 연간예산 67조5천8백억원의 20.8%
(세입진도율)에 그쳤다.

세입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1천억원정도 늘어나긴 했지만 세입지도율
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2%에 비해 3.4%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반면 세출예산은 이기간중 21.0%가 집행돼 세출진도율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21.5%)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세입진도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지난해 경기침체의 영향이 세수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작년엔 전년도 납부세금 1조1천억원이 연초로 이월돼
들어와 상대적으로 연초진도율이 높아니는 요인이 되긴 했지만 무엇보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나빠져 3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는 법인세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