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키로 한 부실채권정리기금 신설이 오히려 부실채권의 증가
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28일 내놓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신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부실채권정리기금 신설과 부실채권전
담기구 확장은 정부가 재정기금으로 부실채권을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켜 부실채권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
장했다.

자유기업센터는 은행의 사적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성격을
지닌 정부기구의 탄생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줄이려는 동기를 줄여 책임경
영 확립을 저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정부가 93년에 1백14개로 최고에 달했던 기금의 통폐합을 적극
적으로 추진해왔음에도 불구,기금의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며 어떤 명분
의 기금도 그 기대효과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신설돼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연쇄부실화 방지를 명분으로 한 전담기구의 설립은
또 하나의 정부기구 확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센터 관계자는 "현재의 관치금융하에서는 부실채권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은행의 실질적인 민영화로 부실채권을 줄이려는
충분한 인센티브 체제로 정비한 다음 부실채권 정리문제를 논의해야 한
다"고 말했다.
<권영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