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가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루기로 함에 따라
지난 88년과 95년 제기됐던 한은 독립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금개위에 "한국은행이 독자적인 통화신용
정책을 수행해야 하고 은행에 대한 감독권한도 소유해야 한다"는 한은입장을
전달했다.

이와관련, 재정경제원은 26일 "금개위안을 토대로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금융감독원 설립 등 구체적인 개편방안이 결정된 바가 없다"
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원은 지난 95년 국회에 제출했던 한은 독립과 금융감독원 설립
(혹은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 감독권한은 정부의 고유권한이고 통화관리는 시장원리에 의존해서
하라는 것이다.

특히 한보 삼미 등 잇따른 대기업들의 부도과정에서 이번 논의가 제기된
만큼 여러 금융기관을 통합적으로 감독할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견이 워낙 팽팽한데다 현실적인 관행을 무시할수 없는 만큼 어떤 식의
타협안이 마련될지가 관심이다.

제2금융권을 감독하는 신용감독원 설치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