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양국은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서 있다.

내용면에서 유사한 점도 많다.

일본의 하시모토 류타로 수상은 지난 11월 대장상과 법무대신에게 금융개혁
을 지시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보다 두달정도 늦은 지난 1월 금융개혁위원회 설치방침
을 천명했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중 금융개혁과 관련한 법 개정을 마친
뒤 늦어도 2001년까지 실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영국의 "빅뱅"을 모델로 삼아 <>시장자유화 <>투명화 <>국제화란 3대 원칙
아래 예금자 보호및 부정거래 방지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남기고는 각종
규제를 전면 자유화, 도쿄를 국제금융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을 갖고
있다.

자유화와 관련된 개혁 방향으로 <>은행 증권 보험간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업종간 상호진출입 허용 <>주식매매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보험료율 자유화
<>도시은행의 금융채 발행 허용 <>투신사및 연금의 자금운용 규제 철폐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금융기관의 투자자및 예금에 대한 정보공시의무를
강화하며 자기책임 원칙 확립차원에서 관련법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싯가주의 회계처리방식 등 선진국 수준의 회계제도 도입 <>금융
세제 개선 <>국제적인 감독협력체체 확립을 위한 G7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금개위가 5월말까지 시행방안을 내놓기로 한 중앙은행의 독립문제와
관련, 일본의 사례가 타산지석이 될수 있다.

지난해 11월 수상 자문기구인 "중앙은행연구회"는 내각이 일본은행 총재를
해임할수 있도록 한 조항의 삭제를 건의하는 등 금융정책 결정과정에서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2월 금융제도조사회가 확정한 "일본은행법" 개정안은 <>통화 정책
결정을 위한 일은 내부기구인 정책위원회의 위상 강화및 위원중 정부대표
배제 <>정부의 명령권은 폐지하되 일본은행의 법령 또는 정관위반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요구권 신설 <>정부의 예산심사대상을 급여 일반경비 등
금융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로 한정 <>일은의 정책설명 책임 강화
<>국회의 동의을 얻어 내각이 총재및 부총재 임명 <>사무위임형태로 일은의
국제업무 취급 등으로 구성돼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