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국내사에 재보험 물량을 우선배정했던 "국내우선 출재제도"와 덤핑방지를
위해 대한재보험사를 통해 해외재보험료를 정하도록 한 "보험요율 구득협정"
폐지에 따라 막대한 외화의 해외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또 해외재보험사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재보험이 개방됐으나 국내시장 보호대책이
전무, 해외재보사들이 국내의 재보험 물량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사간의 치열한 인수경쟁으로 보험료가 종전보다 90%나 할인되는
사례가 속출, 보험감독원이 할인율이 30%를 넘는 계약을 덤핑으로 규정해
단속에 나서는 등 국내 시장기반이 크게 동요되고 있다.

국내 손보사가 해외재보사에 지급한 해외출재 보험료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지난 95회계연도(95년 4월~96년 3월)에는 4천3백39억원에 달했으며
96회계연도에도 작년말 현재 3천8백58억원을 기록, 연간으로는 5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최근 잇달아 회원사 모임을 갖고 시장개방 이후에도
무분별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대한재보험과 재보험 계약을 체결토록 독려
하고 있으나 효력은 의문시되고 있다.

당사자인 대한재보험도 인수여력 확대를 위해 작년 1백억원을 증자한데
이어 앞으로 현재 4백54억원인 자본금을 1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증시여건이 나빠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보감원 고위관계자는 "재보험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사전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와 자구책 마련을 등한시한 대한재보험의 공동 책임"
이라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기가 어려운 만큼 일본 도아리사처럼 대한재보험
추가 증자때 국내 손보사들이 공동 출자, 국내 출재를 우선토록 하는 방안
등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