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이 금리의 하향안정화 등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외
금융자유화 <>통화관리방식의 개선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이
핵심과제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7일 내놓은 "기업입장에서 본 금융개혁의 핵심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융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국내 금리를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금융 자유화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현재 자본거래가 포지티브시스템(원칙 규제, 예외허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활동과 기업의 해외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를 원칙은 자유화하고 예외를 규제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상업차관의 연간도입 한도 <>해외증권 발행 횟수 및 한도
<>현지금융 인증제도 <>해외투자시 자기자금조달의무 등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또 통화관리 방식과 관련, 기존의 통화량 중심에서 탈피해 금리를
중심으로 환율 통화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화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경영체제와 관련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경영을 허용해 기업가
정신과 경영기법 등이 활용돼 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 <>금융기관의 내부 경영자율화 <>정책성 금융축소
<>금융기관 대형화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