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유럽연합(EU)간 통상 현안의 하나인 주세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짓기위해 소주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주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공청회에 주세율 개편방안으로 <>소주세율(현행
35%)소폭 인상,위스키세율(현행 1백%)대폭 인하 <>위스키 수준으로
소주세율 인상 <>소주세율 대폭 인상,위스키세율 소폭 인하등 3가지
대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내년이후 주세협상을 타결지으려고 했으나 <>일본이 위
스키와 자국 소주간의 실질세율차이를 3%포인트로 축소했고 <>EU측이
지난 2일 경쟁상품간 차별대우 혐의로 한국을 WTO에 제소하는등 다른
수출품에 대한 보복조치등을 강구하고 있어 정부안을 5월초 제출하기
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