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의 규제완화정책이 정치적 판단과 관료주의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경상수지적자가 국민총생산의 5%를 넘을
경우 금융위기에 처할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소장 송대희)는 외국의 경제전문가
20여명과 경제전문지들이 지난 1년간 한국경제를 분석한 제언들은 모은
"밖에서 본 한국경제-외국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자료를 4일 발표
했다.

한국경제에 대해 외국 경제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진단한 문제점과 대책을
소개한다.

<>규제완화=미의회조사국은 한국이 규제완화에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수 있다는
정치적인 우려와 관료의 기득권 유지를 들었다.

엔터스(주한 EU상공회의소)는 법률규정에 대한 부처간의 해석차이와 부처간
비협조가 외국기업의 유치에 최대장벽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전망=전문가들은 대체로 성장잠재력은 아직 견실하며 현재의 침체
국면도 경기순환적인 요인에 기인하지만 <>정부규제 <>금융낙후 <>경직적
기업활동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개입의 축소와 혁신적 기업활동의 촉진으로 시장활력을 높이고 인적
자본의 육성에 주력해야할 것이라는 주문이 많았다.

돈부시(미 MIT대)는 한국경제의 비효율은 정부규제에서 비롯됐으며 재벌
또한 관료화되어 창조적 기업가정신이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경제회복을 위해 <>시장활력 되찾기(돈부시) <>공업생산의 향상에 우선순위
부여(사무엘슨, MIT대) <>인재육성및 지식산업 육성(오마에 겐이치,
스탠포드대) <>작은 정부및 균형재정 유지, 노동시장의 유연화(제프리 삭스,
하버드대) <>규제완화및 금융자율화, 경쟁정책 확립을 통한 혁신적 기업활동
촉진(클라인, 펜실베니아대)등이 제시됐다.

<>국제수지=무역수지 적자의 확대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적자폭이
국민총생산의 5%를 넘으면 방심할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진단이다.

그러나 이그레시아스IDB총재는 경상수지적자가 GNP의 5%를 넘어선다면
멕시코와 같은 금융위기에 처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원화의 평가절하(돈부시)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
자제(스톡만, 로체스터대)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자본자유화=클라우젠 전세계은행총재는 금융산업규제로 국내은행이
해외의 세련된 기업금융및 위험관리기법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금융기관간 업무 장벽 제거및 자유로운 신규 진입 허용(패트릭,
콜롬비아대) <>변동환율및 공개시장조작 동시 사용(테일러, 스탠포드대)
<>금융거래에 세금 부과(돈부시) <>금융규제방식의 원칙 허용-예외금지로
전환(놀란드, 미국제경제연구원)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경쟁력=규모의 경제에 집중된 한국의 기업형태로는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수 어려운만큼 경영혁신이 요구되며 글로벌 경영능력 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책으로 <>디즈니그룹과 같이 관련사업 다각화(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기술개발및 인력평가등 무형경영자산 관리 주력(젝 하우저, 하버드대)등이
제시됐다.

<>경제력 집중=이미 개방경제체제로 돌입,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투자
규제보다는 경쟁촉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미 뉴욕대의 커즈너는 한국경제도 개방체제로 되면 대기업도 경쟁에 의해
무너질수 있으므로 경제력 집중이나 중소기업과의 갈등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게이오대의 아오이는 대기업의 시장지배위험이 있을 경우 투자금지정책
보다는 독점금지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독점이익으로 인한 소득불균형이
발생하면 조세정책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