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대다수(72%)는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또 기업이 어려울때 종업원의 임금동결보다는 불필요한 인원감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1.1%를 차지,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최근 전국
(제주도 제외)의 만 20세이상 1천5백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0년을
향한 국민경제의식" 여론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경제현안진단=현재 우리가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해 국민들의 54.5%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45.5%)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찮았다.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형평성"(35.6%)에 중점을 두기보다 "효율성
위주의 정책("64.5%)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민 대다수는 최근의 부도급증에 따른 경제위축에도 불구, 기업의
도산과 관련 "정부가 일체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14.3%)거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57.7%)고 지적했다.

"도산한 특정기업의 회생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28.0%에 그쳐
국민들 대다수가 시장경제논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기업경영이 어려울때 "해고없이 임금동결"(48.9%)하거나
"정리해고하되 적정수준의 임금지급"(51.1%)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를 향한 준비=국민들 대다수(76.2%)는 2000년경엔 주변의 경제
환경이 많든 적든 변화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이같은 변화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70.3%)거나
"준비조차 못하고 있다"(26.9%)고 지적했다.

준비과제로는 우선 "공정한 경쟁풍토조성"(57.3%)을 꼽았다.

"경제주체의 세계화"(26.2%)"경제운용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 배제"(11.1%)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경제선진화를 위한 우선과제로는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운용"(43.1%)
"합리적인 소비정신 함양"(38.1%) "근로자의 생산성향상"(11.3%) "기업가
정신 제고"(7.5%)등이 제시됐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