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신한국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제관련
연구기관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민간경제연구소장들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산업구조조정 실패에 따른 것으로 진단하고 이에따른 대책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정부의 근본적인 발상전환과 규제완화, 민간주도 경제운영을 강조하고
성장목표를 낮추더라도 물가안정과 국제수지방어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중웅 현대경제사회연구원장과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은 "올해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원리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원장은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할때 성장보다는 경상수지 적자축소와
물가안정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하며 성장률 5%대를 감수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 물가는 4% 이하로 억제하고 정부는 인위적인 부양책을 써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신 환율인하를 용인하고 재정긴축을 통해 국내경제의 안정기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장도 "정치 사회적 혼란과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된다면 올해 5%대의
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3-5년간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인위적인 정부개입은 금물이며 특히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융개혁을 감행하는 것은 금융시장 불안을
더욱 조성하므로 금융개혁 시기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경상수지 적자와 관련, 김중웅 원장은 "당분간 적자상태가 계속될 것이며
이의 원인은 금융적 현상이 아닌 실물부문구조조정 실패에 있는 만큼
장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윤호원장은 "적자해소를
위해 수입감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수출확대에 의한 확대균형적 개선책이
더 바람직하다"며 수출부진 타개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장과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은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과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최소장은 "기업의 의욕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인하하고 각종 관변단체와 협회를 통.폐합, 준조세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최첨단 업종 중심의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하고 유리한 금융.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완화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추진체계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규제완화 실행이 미미한 부처를 시범적으로 통.폐합하거나 인력을 전환
배치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최소장은 규제완화방식도 존재이유가 불분명한 규제는 우선적으로 없애고
부작용은 사후에 보완하는 식의 "공격적 규제완화"가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행정지도 명목의 관행화된 규제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소장은 "국제경쟁력 강화대책이 경기활성화대책으로 오인돼서는 안된다"
며 "비교우위는 3-4년의 단기조정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10년 단위의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 장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장은 특히 모든 산업이 지식산업이 될수 있으며 산업을 사양산업-
신산업등으로 고식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다른 산업에의
파급효과여부에 따라 육성대상 산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완화와 관련, "가격자유화 시장진입자유화 낙후기업 조기정리는
필수정책"이라며 성장위주 정책은 피하고 경쟁촉진, 위험감수의 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4일자).